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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농협협동조합의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격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350 회신일자 1998.02.20

질의내용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전문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제4종)을 등록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는 동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률에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 건설업인 가스시설시공업(제4종)을 등록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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