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 등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동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에게 신고('99.4.15 건설기술관리법개정으로 2000.4.15부터는 신고의무가 임의화)하여야 함.
2. 동 법 제6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동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에 위탁)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5항에서 이에 대한 확인은 동 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3. 그리고, 위 규정에서 "건설기술자"라 함은 동 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한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건설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도 필요시 임의로 경력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증명서 발급 시 기술등급은 표기되지 않음.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당해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귀 질의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기술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고 보유증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기술능력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 비고 1 가 목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하며, 상시 근무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권 자가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 등록권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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