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시작페이지 설정 로그인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면허 양도·양수 시 양수인에게 건설업영위경험이 필요한지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2344 회신일자 1997.08.13

질의내용
무면허자가 부도처리된 건설업체의 건축공사업면허를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험 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98.12.31까지 건축공사업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97.7.10 개정·공포) 제13조 제1항 제2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건설업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관리책임자이상의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건축공사업면허를 양도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록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건설공사 하도급 (130)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시공 및 기술자배치 (32)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건설공사 도급관련 (11)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51   주택건설사업등록업을 영위한 기간의 경력인정 여부 건경 - 58070-1972 778
150   제작장 및 현도장을 공동소유한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건경 - 58070-1775 810
149   전문건설업체에서 일반건설업을 등록하여 겸업할 수 있는 범위는 건경 - 58070-346 844
148   법인이 서로 다른 건설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겸업제한 해당여부 건경 - 58110-340 797
147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전부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959 749
146   건설업의 등록신청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건경 - 58070-2057 962
145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이 신규 건설업법인에 경력임원… 건경 - 58070-1901 736
144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등록시의 기술인력 중복인정 여부 건경 - 58110-215 784
143   (사)○○협회가 안전진단 및 건설업등록을 할 수 있는지 건경 - 58110-462 840
142   오수정화조 설계시공업의 영위가 건설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2628 999
141   면허기준 중 건설업영위기간에 주택건설업이 포함되는지 건경 - 58070-3068 753
  면허 양도·양수 시 양수인에게 건설업영위경험이 필요한지 여부 건경 - 58070-2344 766
139   농협협동조합의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자격 여부 건경 - 58070-350 733
138   업종분리 경우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1608 786
137   양도자 발행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변제의무 승계 여부 건경 - 58070-3050 769
[1][2][3][4] 5 [6][7]
목록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FAQ  |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
Copyright© 1998~2007 (주)토탈엠앤에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 kjhe07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