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상하수도공사업자가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281	회신일자	1998.02.16

질의내용

상하수도공사업자가 수급인으로부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중 일부인 기자재 제작 및 설치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제작:'96.6~97.5, 설치:'97.5~97.12)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의 의거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는 없으나, 다만 동 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 도급하는 경우와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이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시공참여자란 동 법 제39조 제2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한 건설근로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고 건설공사에 참여하게 한 건설근로자를 제외)와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는 자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 중 일부인 기자재제작 및 설치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 한 경우에는 동 법 제29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3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 보증금액기준	건경 - 58070-379	1102

102	하도급금액의 10/100을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건경 - 58070-1047	882

101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보증한 업체가 하수급인 부도 시 당해 공사의 승계여부	건경 - 58070-3147	1068

100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중 1개 사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인 경우 당해 …	건경 - 58070-3340	1187

99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일부를 무면허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0	1098

98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1142	1180

	상하수도공사업자가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281	972

96	다른 업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하도급공사 수행 시 재 하도급 금지규정 …	건경 - 58070-2632	776

95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070-1838	1089

94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판단기준	건경 - 58070-3173	1127

93	일괄하도급 허용규정상 도시지역의 범위	건경 - 58070-795	889

92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건경 - 58070-1396	1246

91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동의를 받는 시기	건경 - 58070-2990	1086

90	공동도급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110-1939	1253

89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경…	건경 - 58070-2993	795

... 21 [22][23][24][25][26][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