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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도급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110-1939	회신일자	1999.12.04

질의내용

건설업자인 A, B, C가 공동이행방식(출자비율 A : 60%, B : 30%, C : 10%)으로 공동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 C가 전체공사금액에 10%에 상당하는 공사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수행은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공동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당해 공동수급체 공동명의로 하도급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다만,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이 자기지분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자신의 명의로 모두 하도급 한 경우 일괄하도급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도급공사의 수행방법 및 하도급내용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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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3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 보증금액기준	건경 - 58070-37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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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110-1939	1254

89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경…	건경 - 58070-2993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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