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가"에 대하여
귀 질의의 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97.7.1)전인 '95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 건설업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건설업자는 구 건설업법 제22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도급 받은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 하거나 도급 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물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어느 동의 건축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 하도급 할 수 없으나,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고 동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수급인이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 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나. 질의"나"에 대하여
귀 질의의 하수처리장공사를 발주자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토목, 건축 및 기계공종으로 분할하여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라면 구 건설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일괄하도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 질의"다"에 대하여
귀 질의의 7개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축공사를 발주자의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보유한 1인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당해 수급인은 구 건설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일괄하도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당해 하수급인은 동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무면허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