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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 보증금액기준
문서구분	건경 - 58070-379	회신일자	1998.02.24

질의내용

'97.7.28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한 후 '97.10경 계약금전액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하도급계약금중 일부가 지급되었으므로 하도급계약금전액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계약금액 중 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은 동 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법 시행규칙 시행 후('97.8.2) 최초로 하 도급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하도급 한 공사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하도급계약을 '97.7.28 체결한 경우라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대상공사가 아니나,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증금액은 기성금액을 공제하고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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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 보증금액기준	건경 - 58070-379	1102

102	하도급금액의 10/100을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건경 - 58070-1047	882

101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보증한 업체가 하수급인 부도 시 당해 공사의 승계여부	건경 - 58070-3147	1068

100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중 1개 사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인 경우 당해 …	건경 - 58070-3340	1187

99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일부를 무면허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0	1098

98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1142	1180

97	상하수도공사업자가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281	971

96	다른 업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하도급공사 수행 시 재 하도급 금지규정 …	건경 - 58070-2632	776

95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070-1838	1089

94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판단기준	건경 - 58070-3173	1126

93	일괄하도급 허용규정상 도시지역의 범위	건경 - 58070-795	889

92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건경 - 58070-139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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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공동도급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110-1939	1253

89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경…	건경 - 58070-2993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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