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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경우에 일괄하도급 등을 할 수 있는지
문서구분	건경 - 58070-2993	회신일자	1997.10.24

질의내용

토지를 소유한 건설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부동산신탁업자와 체결하여 공동시행 자로 승인을 받은 후 부동산신탁업자와 건설업자가 공사일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공사전부를 일괄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목 및 건축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로 구분하여 하도급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도급"이라 함은 원 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귀사가 부동산신탁업자로부터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경우라면 귀사는 수급인으로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일괄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하 도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 전기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는 소관부처인 통상산업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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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3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 보증금액기준	건경 - 58070-379	1102

102	하도급금액의 10/100을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건경 - 58070-1047	882

101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보증한 업체가 하수급인 부도 시 당해 공사의 승계여부	건경 - 58070-3147	1068

100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중 1개 사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인 경우 당해 …	건경 - 58070-3340	1188

99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일부를 무면허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0	1099

98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1142	1180

97	상하수도공사업자가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281	972

96	다른 업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하도급공사 수행 시 재 하도급 금지규정 …	건경 - 58070-2632	777

95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070-1838	1089

94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판단기준	건경 - 58070-3173	1127

93	일괄하도급 허용규정상 도시지역의 범위	건경 - 58070-795	889

92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건경 - 58070-1396	1247

91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동의를 받는 시기	건경 - 58070-2990	1087

90	공동도급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110-1939	1254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경…	건경 - 58070-2993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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