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판단기준
문서구분	건경 - 58070-3173	회신일자	1997.11.18

질의내용

도급 받은 공유수면매립공사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수중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주처의 예산관계로 1차 공사는 '94.12 계약하여 '95.5 준공하였으며, 2차 공사는 '97.8 계약하여 현지시공 중에 있는 바, 1차 공사(도급금액 392.530.325원, 공사기간 '94.12.20~'95.5.18)중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는 직영시공하고, 수중공사를 169,700,000원에 하도급하여 '95.5 준공완료하고, 2차 공사(도급금액 294,769,675원, 공사기간 '97.8.21~'98.1.17)는 현장관리·계획 운영하에 부대공사는 직영시공하고,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2개 공종의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나,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 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공사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된 공사로서 질의와 같이 하도급 한 경우라면 일괄하도급여부는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원 도급공사의 전체공사내역과 하도급 한 부분의 공사내역을 비교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03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 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시 보증금액기준	건경 - 58070-379	1102

102	하도급금액의 10/100을 초과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건경 - 58070-1047	882

101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보증한 업체가 하수급인 부도 시 당해 공사의 승계여부	건경 - 58070-3147	1068

100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중 1개 사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인 경우 당해 …	건경 - 58070-3340	1187

99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일부를 무면허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530	1098

98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1142	1180

97	상하수도공사업자가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자에게 재 하도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281	971

96	다른 업체의 제작설비 및 작업장을 임차하여 하도급공사 수행 시 재 하도급 금지규정 …	건경 - 58070-2632	776

95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070-1838	1089

	장기계속공사의 일괄하도급 판단기준	건경 - 58070-3173	1127

93	일괄하도급 허용규정상 도시지역의 범위	건경 - 58070-795	889

92	일괄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여부	건경 - 58070-1396	1246

91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일괄하도급 하는 경우 동의를 받는 시기	건경 - 58070-2990	1086

90	공동도급공사의 일괄하도급 해당여부	건경 - 58110-1939	1253

89	건설업자가 부동산신탁업자에게 분양목적 토지신탁을 한 후 공사일체를 도급 받은 경…	건경 - 58070-2993	795

... 21 [22][23][24][25][26][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