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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민방공훈련중의 감전사
문서구분	보상 - 11584	회신일자	1973.11.02

질의내용

ㅇㅇ직물 회사 소속 피재근로자가 민방공 훈련 중 경보기 게양시 부주의로 감전 사망하였는 바, 민방공 훈련중의 재해에 대하여 방공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인지 또는 산재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부산중부 산재보험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귀문의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소속근로자가 방공법의 규정에 의한 민방공훈련 실시중 경보기 게양시에 감전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행하여야 함.
[이유] 1 민방공훈련이 방공법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동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 및 장제에 관한 실비급여만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실비지급을 위한 시행령과 보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또한 동조 규정에 의한 실비 지급만으로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면책된다고 하는 배제적 규정이 없으며,

2. 민방공훈련이 방공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도 동조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명령아래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 훈련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책임에 관하여는 방공법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보상을 당연히 행하여야 할 것임.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8	사업주의 지시하에 야유회 놀이중 익사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	보상 - 14556-12311	628

	민방공훈련중의 감전사	보상 - 11584	399

96	노조주최 족구시합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60-682	387

95	노동조합주관으로 한 운동경기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8702	425

94	노동조합 주관의 배구대회 참석을 위한 연습중 재해	재보 - 32540-11417	440

93	회사제공 숙소에서 연탄교환중 화상을 입은 경우	재보 - 32550-18020	447

92	회사가 제공한 귀향버스 이용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9430	470

91	포설선 갑판에서 실족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재보 - 32546-5116	476

90	출근전 기숙사내에서의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19172	546

89	점심식사를 하려 사내식당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인지의 여부	보상 - 1458.7-31102	535

88	선박 취침 근로자의 실종	보상 - 1458.7-29871	454

87	사업주가 월세방을 얻어준 숙소에서 연탄가스 중독사고	보상 - 32546-19989	418

86	사업주 시설내 숙소에서 출근하려다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인지 여부	보상 - 1458.7-395	520

85	기숙사에서 괴한에게 피습당한 경우의 업무상 인정여부	재보 - 01254-3593	416

84	기숙사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사망 재해에 대한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4033	587

...[51] 52 [53][54][55][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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