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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기숙사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사망 재해에 대한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7-4033	회신일자	1982.02.11

질의내용

1.'82.1.30. 19:00경 위 사업장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동 사업장내 사업주 직영 구내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에 20:30경 기숙사의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는 갑과 죽은 을 둘이서 사업장내 세탁장에서 빨래를 한 후 방안청소를 하고 난뒤 같은날 22:30경에 식당에 있는 취사용 이동식 19공 연탄난로에 임의로 새연탄을 갈아 놓고 갑이 본가에서 갖고 온 떡으로 떡국을 끓여 먹기(간식용) 위하여 그들이 평소 기거하는 1호실(평소 같이 기거하는 자 : 갑, 병 죽은 을) 방안의 출입문 입구에 갖고와 솥을 얹고 솥안에 물과 김치를좀 넣어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병은 먼저 잠이 들었고 갑과 죽은 을은 엎드려 누워서 책을 보고 있다가 갑이 먼저 잠이들고 사망자을은 계속 책을 보다가 맨 나중에 잠이 들었는 바, 그 뒤 연탄가스에 중독 순천향종합병원에 급송 가료받던 중 을은 사망하고(연탄가스 중독사) 갑, 병 2명은 '82.2.1 10:00경 쾌유하여 퇴원한 재해임(기숙사의 난방은 보일러로써 별도 시설되어 있고 사고당일도 가동되었음).
- 1설 : 비록 근로자가 임의로 간식을 위하여 식당용 연탄난로를 방안에 갖고 와서 취사행위를 한 사실은 사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사업주의 지배하인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인 기숙사내에서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 2설 :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인 기숙사내에서 발생한 재해이나 상급자(사감 등)의 허락도 없이 근로자 임의로 식당취사용 연탄난로를 기숙사 호실(방안)에 갖고 들어와서 저녁식사를 사업주 직영 제공시설인 구내식당에서 하였음에도 단지 간식을 위하여 취사행위를 한 사실은 업무상의 사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로서 본 건 재해는 업무외 재해임.(구미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관련호로 질의한 업무상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귀소의 2설이 타당하나, 다만, 갑에 대하여는 떡국을 끓이는 준비작업에 함께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이미 잠이 들었다고 한다면 동인의 재해에 대하여는 업무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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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8	사업주의 지시하에 야유회 놀이중 익사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	보상 - 14556-12311	628

97	민방공훈련중의 감전사	보상 - 11584	398

96	노조주최 족구시합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60-682	387

95	노동조합주관으로 한 운동경기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8702	425

94	노동조합 주관의 배구대회 참석을 위한 연습중 재해	재보 - 32540-11417	440

93	회사제공 숙소에서 연탄교환중 화상을 입은 경우	재보 - 32550-18020	447

92	회사가 제공한 귀향버스 이용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9430	470

91	포설선 갑판에서 실족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재보 - 32546-5116	476

90	출근전 기숙사내에서의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19172	546

89	점심식사를 하려 사내식당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인지의 여부	보상 - 1458.7-31102	534

88	선박 취침 근로자의 실종	보상 - 1458.7-29871	454

87	사업주가 월세방을 얻어준 숙소에서 연탄가스 중독사고	보상 - 32546-19989	418

86	사업주 시설내 숙소에서 출근하려다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인지 여부	보상 - 1458.7-395	519

85	기숙사에서 괴한에게 피습당한 경우의 업무상 인정여부	재보 - 01254-3593	416

	기숙사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사망 재해에 대한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4033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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