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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회사가 제공한 귀향버스 이용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7-29430	회신일자	1982.10.28

질의내용

당소 관할 적용사업장인(주)ㅇㅇ는 추석 귀향근로자를 수송하기 위해 회사소속 통근버스 87대를 이용 소속 근로자와 가족을 동승시켜 귀향하던 중 1982.9.30 08:55경 경남 함안군 군복면 소포리 남해고속도로상에서 전복 사고로 동 차량에 승차하여 귀향하던 근로자 6명이 부상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1설) 추석 귀향근로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소속 차량으로 수송함은 사업주가 사업운영상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이므로 사업주와 고용 종속 내지 지배관리하에 있고 업무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2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차량)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지 교통 편의에 불과하고 특히 가족과 동승하여 귀향한 자체는 업무를 위한 준비 행위이나 통근, 출장과도 무관하며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나 사적인 자유 행위이므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부산동래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귀향자체는 업무상이라고 할 수 없으나 사업주가 추석귀향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사업장 소속 차량을 제공하여 동 차량으로 귀향도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주의 고용종속하 및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8	사업주의 지시하에 야유회 놀이중 익사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	보상 - 14556-12311	627

97	민방공훈련중의 감전사	보상 - 11584	398

96	노조주최 족구시합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60-682	387

95	노동조합주관으로 한 운동경기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8702	425

94	노동조합 주관의 배구대회 참석을 위한 연습중 재해	재보 - 32540-11417	439

93	회사제공 숙소에서 연탄교환중 화상을 입은 경우	재보 - 32550-18020	446

	회사가 제공한 귀향버스 이용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9430	470

91	포설선 갑판에서 실족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재보 - 32546-5116	475

90	출근전 기숙사내에서의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19172	545

89	점심식사를 하려 사내식당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인지의 여부	보상 - 1458.7-31102	534

88	선박 취침 근로자의 실종	보상 - 1458.7-29871	454

87	사업주가 월세방을 얻어준 숙소에서 연탄가스 중독사고	보상 - 32546-19989	417

86	사업주 시설내 숙소에서 출근하려다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인지 여부	보상 - 1458.7-395	519

85	기숙사에서 괴한에게 피습당한 경우의 업무상 인정여부	재보 - 01254-3593	415

84	기숙사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사망 재해에 대한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4033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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