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의 실종 및 업무상 여부에 아래와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당소 관내 소재 ㅇㅇ실업(주)는 모래채취업체로서 '83.3.1경부터 경기도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와 자월도 사이 북서쪽 5km해상에서 모래채취를 위해 부선(바지선 : 자체추진력이 없음)을 정박하고 작업도중 '83.3.8 야간경비차 동 작업선에서 취침하던 근로자 갑이 꿈 또는 정신착란을 일으켜 자신이 바다로 뛰어들어 실종된 사건에 대하여,
ㅇ "갑"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실종에 대하여는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명백하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건 사고선박은 자업채취를 위한 부선으로 일정한 장소에 정박하고 있으므로 동 법상 실종으로 볼 수없을 뿐만 아니라 실종경위와 동기는 무엇이었든지 간에 자신이 스스로 바다로 뛰어들었다면 자해행위로서 업무외로 보아야 한다.
ㅇ "을"론 : 실종근로자는 전시 모래채취부선에서 작업을 하고 당일 야간 경비로 선내에서 취침을 하였고 부선의 정박위치가 육지에서 5km나 떨어진 해상이었으며 객관적으로 피재자는 다른 이동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격자에 의하면 바다에 빠진것이 확실하나 시체를 찾지 못한 상태임에도 항행중의 선박이 아니라 정지상태에서의 실종이란 이유로서 산재보험법상의 실종에서 제외 불이익 처분함은 불합리한 것이며 또한 실종근로자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침도중 꿈 또는 정신착란에 의해 이성을 잃고 행한 행위로서객관적으로 동인이 정신지병이나 자해의 이유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사고에 의한 자해 또는 사적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질의 2) 1983.7.8 당소관내 부산시 서구 다대동 외항 육상으로부터 약 3마일해상에 정박중인 외국선적 사우디고로리 선박(리베리아:270,000톤)의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투입되어, 당일 작업을 완료하고 작가업에 사용되었던 장비를 하륙코자 하였으나 강한 폭풍우와 파도로 인하여 불가하였으므로 다음날에 하륙키로 하고 당일 실종자외 40명이 대기하여 야간에 선실에서 취침 중 01:00~04:30사이 피재자가 원인 불명으로 행방불명된 실종사건에 대하여,
ㅇ "갑"론 : 항행중인 선박이 아니므로 산재보험법상 실종으로 볼 수 없고 실종자는 업무적으로 취침장소인 선실에서 갑판상으로 나갈 아무런 사유가 없었으므로 실종 사유가 업무상으로 볼 수 없다.
ㅇ "을"론 : 피재근로자가 작업했던 선박은 외국선박이며 "질의 1"의 "을"론과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실종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실종자의 옷, 소지품이 침실에 그대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재자가 선상숙박에 익숙치 못하여 배멀미 등 신체적불편으로 갑판상으로 나왔거나 바다쪽으로 용변 등을 보다가 당일 심한 폭풍으로 배의 로링 또는 실족으로 바다로 실종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피재근로자는 작업을 위해 동 선박에 취침 체류했던 것으로서 스스로의 자해행위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업무상으로 보아야 한다.(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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