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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점심식사를 하려 사내식당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인지의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8.7-31102	회신일자	1982.11.27

질의내용

현장 여건상 한국전력(공)과 ㅇㅇ건설 구내식당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 직원들도 대부분 한국전력공사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당사 사무실과 한전식당이 최단거리) 실정으로 당시 피해자 2명도 평상시 이용하는 한전식당을 이용하려고 가다가 재해지점은 건설현장 영외에 위치한 비학야적장으로서 피해자 2명은 사건당일 원자력 발전소도면 설계작성에 필요한 비학야적장 자재를 검토중 중식시간이 되었으나, 비학야적장에서 사무실까지의 거리상(약 3km) 잔여 업무를 종결짓느라고 한전에서 운행하는 (12시 5분 출발)중식 차량을 놓치고 도보로 원자력건설본부 구내식당까지 (한전) 가던중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업무상 인정여부(한국전력기술(주))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점심시간중의 재해로서, 한국전력기술(주) 고리출장소 근로자들이 중식을, 통상적으로 고리원자력본부내 구내식당에서 제공 받고 있으며, 중식을 위하여 매일 구내식당까지 가는 행위자체는 직접적인 업무수행은 아니지만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행위라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98	사업주의 지시하에 야유회 놀이중 익사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	보상 - 14556-12311	628

97	민방공훈련중의 감전사	보상 - 11584	398

96	노조주최 족구시합 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68660-682	387

95	노동조합주관으로 한 운동경기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01254-8702	425

94	노동조합 주관의 배구대회 참석을 위한 연습중 재해	재보 - 32540-11417	440

93	회사제공 숙소에서 연탄교환중 화상을 입은 경우	재보 - 32550-18020	447

92	회사가 제공한 귀향버스 이용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29430	470

91	포설선 갑판에서 실족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	재보 - 32546-5116	476

90	출근전 기숙사내에서의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19172	546

	점심식사를 하려 사내식당으로 가던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인지의 여부	보상 - 1458.7-31102	535

88	선박 취침 근로자의 실종	보상 - 1458.7-29871	454

87	사업주가 월세방을 얻어준 숙소에서 연탄가스 중독사고	보상 - 32546-19989	418

86	사업주 시설내 숙소에서 출근하려다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인지 여부	보상 - 1458.7-395	520

85	기숙사에서 괴한에게 피습당한 경우의 업무상 인정여부	재보 - 01254-3593	416

84	기숙사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사망 재해에 대한 업무상 여부	보상 - 1458.7-4033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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