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에 대한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보험관계성립 이후에 발견된 진폐증이라도 보험관계성립 이전에 발생한 것인 때에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때에는 종전과 같이 사업주의 개별책임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2. 보험관계성립이후에 발견된 진폐증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진폐증이 보험관계성립이후의 작업경력에 의거 발생할 것임을 요한다.(산재법 제3조 제1항, 제7조, 제11조)즉 진폐증은 분진작업장에서의 작업경력이 단기 2년이상 5년, 장기 10년내외가 소요되는 것이므로 보험관계성립이후에 이러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의 진폐증을 보험급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이때에도 사업주의 개별책임으로 보상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3. 만약 진폐증 초기의 이중에 소요된 기간이 6년간인 자가 그 작업경력이 갑의 사업장에서 3년, 을의 사업장에서 2년, 병의 사업장에서 1년씩 사용자를 바꾸어 근무하는 도중 각자업장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발견되었을 경우 이것을 평형의 원칙에 의하여 전기 각자가 분담계산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발견한 당시의 사업주가 보상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노동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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