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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야유회행사에서 낚시중 익사한 경우
문서구분	재보 - 68607-775	회신일자	1993.08.05

질의내용

ㅇㅇ회사 소속근로자 갑은 소속사업주의 승인하에 부서별로 실시하는 야유회 행사에 참석하여 혼자서 낚시를 하던 중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서울지방노동청장)

회신내용

근로자 갑이 소속한 ㅇㅇ회사는 의료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업무형편상 근무시간 종료 후 야유회를 실시하였으며, 갑의 익사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의 회신에서도 야유회 목적지인 XX호수에서 낚시터를 설치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위 근로자 갑이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사적행위 등과 같이 행사를 이탈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3	요양중에 발견된 진폐증˙폐결핵	보상 -	452

112	사업장 폐쇄시 진폐요양 여부	보상 - 1458.25275	451

111	사업장 변경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재보 - 01254-5615	459

110	보험관계 성립 이전에 발생한 진폐증	법무 - 8523	414

109	규폐증의 발병일 및 휴업급여 대상여부	보상 - 7282	432

108	광산 분진 작업장 근무자의 한계	보상 - 1458.7-14872	592

107	휴식시간 및 일과후에 체육대회 등 운동경기중 부상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재보 - 01254-15651	521

106	향토예비군 응소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5.8-10412	466

105	춘계야유회후의 개인차량 운행 귀가중 재해	재보 - 01254-7783	451

104	지점주취 야유회 참석후 하산중 실족부상 재해	보상 - 32540-16759	485

103	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71	383

	야유회행사에서 낚시중 익사한 경우	재보 - 68607-775	439

101	야유회 행사중 상병 미상으로 사망한 재해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32546-18675	397

100	새마을 연수교육	재보 - 32546-11063	426

99	사원훈련중의 재해	보상	424

... 51 [52][53][54][55][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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