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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향토예비군 응소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보상 - 1455.8-10412	회신일자	1977.06.01

질의내용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조직된 직장예비군 중대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에 응소키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훈련장에 가는도중 차량에 실은 온수통의 물이 엎질려져 화상을 입은 재해의 경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및 동 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을 것인지 여부.

2. 아니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서 사실상 훈련이 개시되기 전에 입은 재해도 퇴근시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에서 입은 재해의 경우와 같이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3. 당소의 의견은 전기 2항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여부에 대해 질의함(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회신내용

귀문의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에 의한 원호 및 가료의 대상이 되는 향토예비군 임무수행중의 재해라면 동 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될 것이며, 만약 동 법상의 업무수행이 아닌 당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거 훈련장까지 이송에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의 재해라면 그 재해의 업무상 여부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판단방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선 동 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의 내용, 응소시간의 도래여부, 훈련장에 집결하는 방법, 자동차제공의 조건 등,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업무상 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3	요양중에 발견된 진폐증˙폐결핵	보상 -	452

112	사업장 폐쇄시 진폐요양 여부	보상 - 1458.25275	450

111	사업장 변경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재보 - 01254-5615	459

110	보험관계 성립 이전에 발생한 진폐증	법무 - 8523	414

109	규폐증의 발병일 및 휴업급여 대상여부	보상 - 7282	432

108	광산 분진 작업장 근무자의 한계	보상 - 1458.7-14872	591

107	휴식시간 및 일과후에 체육대회 등 운동경기중 부상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재보 - 01254-15651	521

	향토예비군 응소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5.8-10412	466

105	춘계야유회후의 개인차량 운행 귀가중 재해	재보 - 01254-7783	451

104	지점주취 야유회 참석후 하산중 실족부상 재해	보상 - 32540-16759	485

103	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71	381

102	야유회행사에서 낚시중 익사한 경우	재보 - 68607-775	438

101	야유회 행사중 상병 미상으로 사망한 재해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32546-18675	396

100	새마을 연수교육	재보 - 32546-11063	426

99	사원훈련중의 재해	보상	424

... 51 [52][53][54][55][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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