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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휴식시간 및 일과후에 체육대회 등 운동경기중 부상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15651	회신일자	1990.11.12

질의내용

1. 회사밖에서 일과 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과.부"단위로 노사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회사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과장 또는 부장이 주관하는 운동경기 (단, 참가의 강제성은 없음)중 부상을 당한 경우.
2. 사내의 공간부족으로 도로상 또는 도로변에 설치한 간이 경기장에서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운동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

3. 사내서클활동으로 회사에서 경비를 일부 지원받아 휴일에 서클회원이 자율적으로 서클활동(낚시.등산)중 부상을 당한 경우회사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부서장 또는 과장주관하에 휴일을 이용 극기 훈련 또는 야유회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여부(ㅇㅇ자동차(주))

회신내용

1,3,4에 대하여소속직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목적으로 행하는 야유회나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중에 발생된 사고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당해 행사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행하여지고,

둘째,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참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정상 근무일과 같이 의무적으로 참가케하고, 불참근로자에게는 결근조치를 하는 등 현실적 구속감을 갖게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2에 대하여산재보험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일체의 시설물 제공.관리하고 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나 제공된 시설을 이용하여 휴게시간중에 운동경기를 하다 발생한 재해의 경우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보나, 귀문이 내용만으로는 간이 경기장의 설치형태, 방법 등의 파악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 보상과에 문의하기 바람.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3	요양중에 발견된 진폐증˙폐결핵	보상 -	451

112	사업장 폐쇄시 진폐요양 여부	보상 - 1458.25275	450

111	사업장 변경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재보 - 01254-5615	458

110	보험관계 성립 이전에 발생한 진폐증	법무 - 8523	414

109	규폐증의 발병일 및 휴업급여 대상여부	보상 - 7282	431

108	광산 분진 작업장 근무자의 한계	보상 - 1458.7-14872	591

	휴식시간 및 일과후에 체육대회 등 운동경기중 부상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재보 - 01254-15651	521

106	향토예비군 응소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5.8-10412	465

105	춘계야유회후의 개인차량 운행 귀가중 재해	재보 - 01254-7783	450

104	지점주취 야유회 참석후 하산중 실족부상 재해	보상 - 32540-16759	484

103	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71	380

102	야유회행사에서 낚시중 익사한 경우	재보 - 68607-775	438

101	야유회 행사중 상병 미상으로 사망한 재해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32546-18675	396

100	새마을 연수교육	재보 - 32546-11063	425

99	사원훈련중의 재해	보상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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