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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문서구분	재보 - 01254-371	회신일자	1991.01.11

질의내용

ㅇㅇ자동차(주)에서는 노조창립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0월 24일을 유급휴일로 하여 노조주관 체육대회를 실시(단체협약에 명시됨)하는 바,
- 참석은 자유의사이며, 각 부서별로 체육대회 며칠전부터 선수를 선발, 대진표에 의해 광명시청 운동장에서 예선경기를 치름.

- 체육대회 명칭은 "노조위원장기 축구대회"로 되어 있으며 소요경비 일체를 회사가 지원하고 있음.

1. 피재자 갑은 '90.10.7 14:00경 축구예선 경기도중 재해를 당하였으며 재해 당일 피재자는 야근근무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피재자 을은 '90.10.23 10:50경 준준결승에 대비하여 부서장의 허가를 득한 후 연습경기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연습경기를 하던 시간도 정상근무로 간주하여 정상근무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 받음) 위 사례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회신내용

노동조합 창립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주관으로 체육대회를 실시하되 유급으로 처리하고 소요경비 일체를 회사가 부담하며 단체협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정된 장소에서 연습경기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아 귀소 질의 1,2 모두 업무상 재해로 처리함이 타당하다 사료됨.

산재보험관련

산재기준 (302)	배상·보상급여 (333)	보험적용대상 및 가입자 (88)
산재보험 성립·소멸 (21)	산재보험 사업분류 (46)	보험료 및 보험요율 (37)
가산금·연체금 (24)	보험급여 및 급여기준 (12)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3	요양중에 발견된 진폐증˙폐결핵	보상 -	452

112	사업장 폐쇄시 진폐요양 여부	보상 - 1458.25275	451

111	사업장 변경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재보 - 01254-5615	459

110	보험관계 성립 이전에 발생한 진폐증	법무 - 8523	414

109	규폐증의 발병일 및 휴업급여 대상여부	보상 - 7282	432

108	광산 분진 작업장 근무자의 한계	보상 - 1458.7-14872	591

107	휴식시간 및 일과후에 체육대회 등 운동경기중 부상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재보 - 01254-15651	521

106	향토예비군 응소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보상 - 1455.8-10412	466

105	춘계야유회후의 개인차량 운행 귀가중 재해	재보 - 01254-7783	451

104	지점주취 야유회 참석후 하산중 실족부상 재해	보상 - 32540-16759	485

	정기적 체육행사를 위한 예선경기도중 재해의 업무상 여부	재보 - 01254-371	382

102	야유회행사에서 낚시중 익사한 경우	재보 - 68607-775	438

101	야유회 행사중 상병 미상으로 사망한 재해의 업무상 인정 여부	재보 - 32546-18675	396

100	새마을 연수교육	재보 - 32546-11063	426

99	사원훈련중의 재해	보상	424

... 51 [52][53][54][55][5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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