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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업체 계약사항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당사는 전문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로써 '95년 3월 하도급계약체결 후 시공중인 공사계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계약사항의 위·적법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 계약 내역서에 공과잡비가 10% 적용되어 있으나 특기사항으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 시 5%만 적용한다."의 내용.

(2) 특기사항 내용 중 "견적내용 중 도급이 없는 공종은 차후 설계변경 반영이 되더라도 기 적용된 것을 간주한다."는 사항.

(3) 표준하도급계약서 제16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을 규정하고 특기사항으로는 당해 년도 E.S.C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사항.(물가변동 산정 기준일 : '95.8.24)

(4)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발주자 또는 원 사업자 "갑"의 지시로 사양 변경 시 설계변경 한다는 사항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변경될 시 설계변경 여부 및 추가 대금문제.

회신내용

1)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공과잡비를 받았다면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동 특약사항은 하도급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므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3) 하도급계약서 특기사항(특수조건)에서 당해 년도 E.S.C 적용이 없다고 규정했다 하더라도 하도급 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계약되었다면 동 조정기준 시점 이전의 하도급계약 해당 분에 대해서는 E.S.C를 적용해 주어야 함.

(4) 발주자 또는 원 사업자의 지시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 하도급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하도급업체 계약사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39

174	하도급신고서류 중, 원/하도급 대비에 대하여	공정거래	1113

173	하도급 서면신고관련	공정거래	938

172	재 하도급자의 하자이행보증의무 및 계약조건불이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971

171	본 공정거래 행위여부	공정거래 -	667

170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공정거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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