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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5.31

질의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2항에 표기한 10일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으로 한 것으로 본다.
이조항에서 검사가 합격일 경우도 반드시 합격이라는 서면통지를 받아야만 대금 지불/청구가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합격에 대하여서만 서면 통보하고, 합격의 경우는 별도의 검사결과통보없이 정상적인 대금 지불/청구행위를 하여도 가능한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원칙적으로 불합격한 경우외에 합격한 경우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ㅇ참고로 이 경우 서면통지는 반드시 검사 합격통지서라는 형식에 구애 받을 필요가 없이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될 것임(예; 세금계산서상에 날인하여 교부)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75	하도급업체 계약사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38

174	하도급신고서류 중, 원/하도급 대비에 대하여	공정거래	1112

173	하도급 서면신고관련	공정거래	938

172	재 하도급자의 하자이행보증의무 및 계약조건불이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970

171	본 공정거래 행위여부	공정거래 -	667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공정거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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