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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 서면신고관련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6.07

질의내용

제가 근무하는 기업은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들로 부터 하도급공사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일부공사를 재 하도급을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건설협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부만을 인정하고 불법으로 간주하여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부기관에 재 하도급에 대하여 나타내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에 하도급 서면신고서를 제출함에 망서려집니다. 신고내용이 건교부에 통보되는지 또 신고내용에서 부당하도급거래가 적발시에도 건교부로 통보가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는 원사업자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75	하도급업체 계약사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39

174	하도급신고서류 중, 원/하도급 대비에 대하여	공정거래	1113

	하도급 서면신고관련	공정거래	939

172	재 하도급자의 하자이행보증의무 및 계약조건불이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971

171	본 공정거래 행위여부	공정거래 -	668

170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공정거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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