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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신고서류 중, 원/하도급 대비에 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04.20

질의내용

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아래 내용은 토목공사하도급신고서류 중 '원/하도급대비'에 대하여 감리단과 시공사의 의견충돌사항입니다. 검토후 답변 바랍니다.

3. 하도급내역중 원도급내역에 없는,

1)그러나, 시방서에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해당공종 진행중 필요한, 가설공사성질의 본공사수행에 필요한 내역(관정굴착,발전기,가설사무실,폐기물처리에 관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감리단에서는 '원/하도급대비'에 이러한 내역은 제외하여 원도급 내역서에 있는 하도급내역'ITEM'만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도급계약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대비가 되므로, 하도급계약서와는 상이한 금액대비가 될 것입니다.

6.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바라며, 감리단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의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신내용

귀하가 하도급신고 서류 중 원/하도급대비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 질의하신 건은 재정경제부로 이첩하였습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75	하도급업체 계약사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38

	하도급신고서류 중, 원/하도급 대비에 대하여	공정거래	1113

173	하도급 서면신고관련	공정거래	938

172	재 하도급자의 하자이행보증의무 및 계약조건불이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971

171	본 공정거래 행위여부	공정거래 -	667

170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공정거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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