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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재 하도급자의 하자이행보증의무 및 계약조건불이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당사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재 하도급을 받아 공사완료 하였으나 하도급자가 당사의 공사 분(노임하도급)에 하자이행보증수수료를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하도급자는 당초 장비 및 자재비(펌프카, 크레인, 폼타이 및 세파볼트)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정산 시 지불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워 당사에게 지불을 부담시키므로 당사에서는 막중한 자금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상기 공사는 1995년 9월 말로 완공되었으나 현재까지 노임잔금(약1억5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1. 재 하도급자인 귀사의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증수수료 부담문제는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증문제는 원칙적으로 귀사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도급계약서에 의거 처리될 문제임.
(2) 재 하도급계약 시는 장비 및 자재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은 구체적인 관련 계약서내용에 따라 처리될 문제임.

(3) 하도급 법 제2조에 의한 당사자요건(중소기업자가 거래의 경우 도급한도액이 2배 이상 차이 필요)이 충족되는 경우 준공 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된 기간에 대해 연 25%의 지연이자를 하도급 법 제13조 제5항에 의거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문제는 하도급 법에서 다룰 수 없고 관련법령 및 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75	하도급업체 계약사항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338

174	하도급신고서류 중, 원/하도급 대비에 대하여	공정거래	1112

173	하도급 서면신고관련	공정거래	938

	재 하도급자의 하자이행보증의무 및 계약조건불이행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971

171	본 공정거래 행위여부	공정거래 -	667

170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공정거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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