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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물가변동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995년도 하도급공사계약 시 시방서에 1996년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한 경우, 원 사업자가 발주 처로부터 1996년도에 E/S를 받고 하도급자(수급사업자)에게 E/S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법성 여부.

회신내용
1.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변경"을 받았을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금액을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 하도급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계약서 상 특약조건유무에 관계없이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2. 원 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E/S를 적용해 주지 않을 경우 하도급 법 제16조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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