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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도급변경에 따른 하도급 단가·적용 문의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지하철 5호선 5-45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터널공사의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로 적용 받은 도급단가를 당초 도급단가와의 증감 율에 의해 하도급단가를 조정해야 하는지, 하도급 전체 낙찰 율에 의거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은 법률과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 해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건심사를 하지 않은 이상, 귀사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2. 다만, 귀사의 질의내용을 기준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신하여 드리면 하도급 법 제16조는 "원 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설계변경시의 하도급대금 조정은 우선 계약시의 하도급단가를 유사단가로 보고 도급단가의 등락 율을 적용하여 하도급단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나, 설계변경 부분이 기존의 공사내역과 상이하여 기존 하도급계약 내역서에 없다면 발주 처로부터 적용 받은 단가를 참고로 하도급단가를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2	물가변동 조정율 부분적용에 대하여(질의번호2557과 관련)	공정거래 -	984

71	물가변동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05

70	물가변동 용어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공정거래 -	691

69	물가변동 미성금액 적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048

68	물가 상승 율 및 하자보수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91

	도급변경에 따른 하도급 단가·적용 문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9

66	공사지연에 따른 관리비 보상문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66

65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 발생한 현장관리비 지급요청문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3

64	계약특수사항과 하도급 법 제16조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6

63	경제상황 등에 따른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3

62	건설공사 하도급 E/S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98

61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단가 결정건	공정거래 -	811

60	ESC에 대하여	공정거래 -	1734

59	DSC 적용여부	공정거래 -	772

58	DE-ESCALATION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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