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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사지연에 따른 관리비 보상문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공사 시공 중에 민원발생으로 5개월, "갑"(계약상대방)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6개월, 총 11개월이라는 공사기간이 공사중단 없이 연장되었으나, 설계금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현장관리비가 변동이 없습니다.(계약서 상 명기가 안됨.) 이 경우 11개월에 대한 현장관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만약 있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 제16조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원 사업자(수급인)와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본 건과 같이 발주자와 원 사업자(정확한 내용이 질의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하도급관계는 아닌 것으로 추측됨.) 사이의 설계변경에 따를 문제는 하도급 법 적용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2	물가변동 조정율 부분적용에 대하여(질의번호2557과 관련)	공정거래 -	984

71	물가변동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04

70	물가변동 용어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공정거래 -	691

69	물가변동 미성금액 적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047

68	물가 상승 율 및 하자보수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91

67	도급변경에 따른 하도급 단가·적용 문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8

	공사지연에 따른 관리비 보상문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65

65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 발생한 현장관리비 지급요청문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3

64	계약특수사항과 하도급 법 제16조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6

63	경제상황 등에 따른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2

62	건설공사 하도급 E/S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98

61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단가 결정건	공정거래 -	810

60	ESC에 대하여	공정거래 -	1734

59	DSC 적용여부	공정거래 -	772

58	DE-ESCALATION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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