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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경제상황 등에 따른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1994.3.7∼1994.3.8 미래경영연구소에서 주최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화 제도"세미나 내용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해설에 의하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는 기준시점이후에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나 하도급계약체결 시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치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내용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한지의 여부

(1)물가변동기준시점일 하도급계약 체결일 물 가 변 동 금 액
1994.2.4 1994.3.7 미조정:적법

하도급 계약체결 시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치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2) 물가병동기준시점일 하도급계약체결일 물가변동금액
1994.2.4 1994.1.4 적용여부
하도급 계약체결 시(1994.1.4) 1994년도 경제상황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물가연동제 적용에 있어

(가) 조정해 주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

(나) 1994.2.4이후 시공 분에 대하여 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조정해 주면 하도급업체는 1994년도 시공할 수 있는 단가로 계약하였으므로 중복조정 지급됨)

회신내용

(1) 1. 귀사가 경제상황변동(ESCALATION)에 따른 조정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귀사의 질의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2. 참고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원 사업자가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조정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

3.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공사의 경우는 수급사업자에게도 적용해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하도급계약 당시 차후 예견되는 물가나 노임 수준을 감안하여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비율 이상을 반영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재차 이를 적용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은 거래당사자에 있다 할 것임.

(2)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공사의 경우라면 적용해 주지 않아도 될 것이나 이는 당시의 물가나 노임수준이 반영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72	물가변동 조정율 부분적용에 대하여(질의번호2557과 관련)	공정거래 -	984

71	물가변동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704

70	물가변동 용어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공정거래 -	691

69	물가변동 미성금액 적용에 대하여	공정거래 -	1048

68	물가 상승 율 및 하자보수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291

67	도급변경에 따른 하도급 단가·적용 문의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1108

66	공사지연에 따른 관리비 보상문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65

65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 발생한 현장관리비 지급요청문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23

64	계약특수사항과 하도급 법 제16조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6

	경제상황 등에 따른 조정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23

62	건설공사 하도급 E/S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98

61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 단가 결정건	공정거래 -	810

60	ESC에 대하여	공정거래 -	1734

59	DSC 적용여부	공정거래 -	772

58	DE-ESCALATION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공정거래 -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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