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의1), 2)에 관하여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조정 받은 경우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선급금지급여부, 지수조정율 및 품목조정율 등을 말하는 것임.
- 하도급공사의 공종 및 비목을 구분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해당공종 및 비목(품목)의 조정율을 적용
하고 그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체 평균조정율을 적용하면 될 것임.
ㅇ 질의3)에 대하여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조정을 받는 경우 적용되는 지수(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등)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하도급계약체결 시 내역서 등에 물가 상승분 상당액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경우 등은 당시의 물가 수준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하도급계약시 동 계약금액에 당해년도물가상승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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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