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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정거래법상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질의내용

당월 말일(8.31)마감 후 익월 15일 이내에 마감 일로부터 마감 일이 60일(10.30)인 어음으로 지급하던 대금결제 조건을 월2회(예 : 15일, 말일)기준으로 마감 후, 15일 마감 분(8.15)에 대해 어음만기일은 종전과 같으나, 지급시기를 당월말일로 당겨 지급토록 대금지급조건을 변경할 경우(말일 마감 분은 종전과 동일)
(1)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행위"와

(2) 하도급법상 "대금지급규정"에의 저촉여부.

회신내용

1) "차별적 취급 해당여부"에 대한 회신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5-6호)에서는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 내용에 관해 현저하게 유·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성 없이 거래조건(내용)에 따라 대금지급조건이 결정될 경우 법 위반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2) "대금지급규정에의 저촉여부"에 대한 회신

1.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서 하도급대금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 본 질의내용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15일)로부터 어음만기일이 75일째 도래 될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한 기한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할인료를 부담하여야 함.

※ 참고적으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의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으로 질의내용만으로 법 저촉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첨언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정거래법상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8

354	공사용 소요 자재에 대한 하도급 기준 대금 결제 여부	공정거래 -	605

353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 여부	공정거래 -	551

352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064

351	공사 중 지체상환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803

350	공사 잔여금 관련 건.	공정거래 -	605

349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발생한 현장관리비 및 자재임대료 지급요청문제건	공정거래 -	753

348	계약서 대금지급 명기	공정거래	680

347	계약금액(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570

346	계약금액 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550

345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청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5

34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대한 문의	공정거래	596

34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	616

342	개정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질의	공정거래 -	910

341	가설사무실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여부	공정거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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