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발생한 현장관리비 및 자재임대료 지급요청문제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9.21

질의내용

1) 당사는 대학교 학원내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발주처(대학교)와 원사업간의 설계변경등 이유 없는 불시 공사중단으로 원사업자와의 계약기간을 수개월씩 초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초과한 만큼 현장관리비 및 자재손료(임대료) 근로자 작업대기 인건비 등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1)과 작업장내에서 비계설치해체공사를 도급 받아 설치를 완료하고 골조공사 역시 완료시켜 공사계약기간이 완료되어 해체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주자측의 후속공정 하도급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원사업자가 해체 보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5개월을 초과하고 있어도 후속(마감)공정 하도급업체가 선정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자재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회신내용

O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함)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경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경우 동일한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하나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는 민사사안 이므로 법원 등 사법기관에 청구할 사항임.

O 또한 비계설치 해체공사와 같이 후속하도급업체의 선정지연등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해체보류가 15개월동안 지연되어 자재임대료가 소요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에서는 이를 규정한 조항이 없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5	공정거래법상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8

354	공사용 소요 자재에 대한 하도급 기준 대금 결제 여부	공정거래 -	605

353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 여부	공정거래 -	552

352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065

351	공사 중 지체상환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803

350	공사 잔여금 관련 건.	공정거래 -	606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발생한 현장관리비 및 자재임대료 지급요청문제건	공정거래 -	754

348	계약서 대금지급 명기	공정거래	681

347	계약금액(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571

346	계약금액 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550

345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청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6

34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대한 문의	공정거래	597

34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	616

342	개정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질의	공정거래 -	911

341	가설사무실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여부	공정거래	1113

[1][2][3][4][5][6] 7 [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