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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계약금액(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4.07

질의내용

질문1)
당사자간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 금액의 세부내용에 안전관리비 항목이 책정되어 있고 기성청구시에도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서에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목적외 사용하였을 경우에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때 감액조정 시 하도급법 저촉여부.

질문2)

또한 발주처로부터 수급인인 당사도 감액조정 받았을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감액조정할 때 하도급법상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하도급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1항에서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2항에는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등을 부당감액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위탁시 하도급계약서상에 명시된 감액조건에 따라 감액한 경우에는 적법한 행위로 인정되나,

-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감액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주자의 감액 사실만을 이유로 상호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부당한 감액행위'의 소지가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5	공정거래법상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8

354	공사용 소요 자재에 대한 하도급 기준 대금 결제 여부	공정거래 -	605

353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 여부	공정거래 -	551

352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064

351	공사 중 지체상환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803

350	공사 잔여금 관련 건.	공정거래 -	605

349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발생한 현장관리비 및 자재임대료 지급요청문제건	공정거래 -	753

348	계약서 대금지급 명기	공정거래	680

	계약금액(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571

346	계약금액 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550

345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청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5

34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대한 문의	공정거래	596

34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	616

342	개정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질의	공정거래 -	910

341	가설사무실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여부	공정거래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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