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에서, "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는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결제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ㅇ 또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명백히 하여,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할 수 있음.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