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전체보기

고객센터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입찰 ·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계약금액조정관련

산재보험관련

표준품셈적용관련

책임감리제도관련

개발부담금관련

안전관리비관련

질의제목	공사 중 지체상환금에 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7.06

질의내용

전기공사업체로 H건설회사와 공정별 기성지급조건으로 2000년1월1일부터 2000년3월30일을 공사기간으로 정해 계약했으나 건축주로부터는 현금부분인 60%를다받고 당사에는 5월2일에서야 건축주의 어음6개월짜리로 기성금을 주었읍니다 현재도 다른건축분야는 대금관계로 공사미비 상태로 있어 등기구등 부착물을 시공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초과되었다고 당사에 지체상환금을 물라고합니다 이에 대해 답을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잔금지불도 모자란다고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의 %로 나누어 가져가라고 하는데 당사는 줄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 나머지공사를 안하고 포기하여도 돼는지 알려주십시요.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제4항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원사업자인 H건설회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60%를 현금으로 지급 받고 하도급대금을 전액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될 것임.

- 다만,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부과여부 및 공 사대금 잔액 미 지급에 따른 공사중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답변이므로 추후 사건화 하였을 경우 우리 위원회를 기속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355	공정거래법상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7

354	공사용 소요 자재에 대한 하도급 기준 대금 결제 여부	공정거래 -	605

353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 여부	공정거래 -	551

352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064

	공사 중 지체상환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803

350	공사 잔여금 관련 건.	공정거래 -	605

349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발생한 현장관리비 및 자재임대료 지급요청문제건	공정거래 -	753

348	계약서 대금지급 명기	공정거래	680

347	계약금액(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570

346	계약금액 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550

345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청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5

34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대한 문의	공정거래	596

34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	616

342	개정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질의	공정거래 -	910

341	가설사무실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여부	공정거래	1112

[1][2][3][4][5][6] 7 [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