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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급금 지불에 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6.14

질의내용

관에서 발주한 공사중 관에서 선급금을 받아 하도급계약을 할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 선급금을 지불해야 되나. 하도급업체에서 선급금에대한 보증서 및 회사의 사정을 들어 선급금을 포기한다 합니다.
이 때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을 지불하지 않고 선급금포기 각서 제출 받을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선금금의 지연지급 또는 미 지급의 귀책사유가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99.4.2 배왕규님에게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2	선급금 지연이자 계산	공정거래	1176

	선급금 지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155

260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58

259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910

258	선급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778

257	선급금 지급시의 대금조건에 관하여	공정거래	902

256	선급금 지급관련	공정거래	1037

255	선급금 지급 요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56

254	선급금 지급 요령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989

253	선급금 미 보증 시 선급금 미 지급의 법 위반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482

252	선급금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48

251	선금급 지급에 관한 건	공정거래 -	879

250	대기업에 대한 선급금의 지급	공정거래	688

249	공사중단 후의 선급금 처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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