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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급금 미 보증 시 선급금 미 지급의 법 위반여부 질의응답 내용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질의내용

1. 하도급계약 시 선급금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있으나 현재 각 보증사의 경영부실에 따라 선급금 보증을 은행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로 대체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급 사업자들이 보증을 할 수 없어 선급금 포기각서 등을 제출해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법 위반인지 여부.

2. 공사완료 후 정산에 따른 증액계약 시에도 필히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 법"이라 함) 제6조는 원 사업자가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그가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등 원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되지 않음.

- 다만 원 사업자가 선급금 지급을 기피할 목적으로 통상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과도한 수령조건 등을 요구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음.

- 보증사의 경영부실을 이유로 선급금 지급보증을 은행지급보증이나 예금증서 등으로 대체하는 행위는 현재 원 사업자들이 보증보험회사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보증 기관들의 보증서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 통상의 거래 관행이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봄.

2. 공사물량증가,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계약이 된 경우에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2	선급금 지연이자 계산	공정거래	1176

261	선급금 지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155

260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58

259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910

258	선급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778

257	선급금 지급시의 대금조건에 관하여	공정거래	902

256	선급금 지급관련	공정거래	1037

255	선급금 지급 요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56

254	선급금 지급 요령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989

	선급금 미 보증 시 선급금 미 지급의 법 위반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483

252	선급금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48

251	선금급 지급에 관한 건	공정거래 -	879

250	대기업에 대한 선급금의 지급	공정거래	689

249	공사중단 후의 선급금 처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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