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질의제목	대기업에 대한 선급금의 지급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11.30

질의내용

ㅇ 하도급업체가 대기업인 경우에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른 선급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2조(정의)제3항은 이 법에서의 수급사업자를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대기업자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하도급관련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2	선급금 지연이자 계산	공정거래	1176

261	선급금 지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155

260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58

259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910

258	선급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778

257	선급금 지급시의 대금조건에 관하여	공정거래	902

256	선급금 지급관련	공정거래	1037

255	선급금 지급 요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56

254	선급금 지급 요령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989

253	선급금 미 보증 시 선급금 미 지급의 법 위반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482

252	선급금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48

251	선금급 지급에 관한 건	공정거래 -	879

	대기업에 대한 선급금의 지급	공정거래	689

249	공사중단 후의 선급금 처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110

[1] 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3길 70, 301호(남현동, 정안빌딩) | TEL.02.584-2177~2178, FAX.02-6442-2170
사업자번호 : 381-88-00964 | 통신판매업등록 2023-서울관악 -0131호 | 대표: 강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