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급금 지급에 대해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질의 ①, ② 포함.)은 귀하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귀사가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을 선급금으로 지급 받은 것이라면, 귀사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여야 하나, 기 지급한 기성금 중 선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수 있음. 그러나, 귀사가 공사내용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 받은 것이라면, 귀사도 하도급공사 중 선급금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귀사가 기 지급한 기성금 내용 중 선급금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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