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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선금급 지급에 관한 건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6.21

질의내용

하도급계약일 이전에 발주자와 원수급자 간에 E/S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수급지가 하도급자에게 E/S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문합니다.
원수급자와 하도급자와의 공사입찰당 시 E/S의 발생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계약이후 발생된 D/S는 적용했는데 이의 적용은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법 제16조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시점에 이미 물가변동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임

- 다만 하도급계약시 당시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 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에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정해 주어야 할 것임.

ㅇ 물가하락(D/S)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하락분을 공제한 조정분보다 과다하게 감액조정할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의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2	선급금 지연이자 계산	공정거래	1177

261	선급금 지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155

260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860

259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910

258	선급금 지급에 대하여	공정거래 -	778

257	선급금 지급시의 대금조건에 관하여	공정거래	903

256	선급금 지급관련	공정거래	1037

255	선급금 지급 요청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058

254	선급금 지급 요령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990

253	선급금 미 보증 시 선급금 미 지급의 법 위반여부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483

252	선급금 관련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850

	선금급 지급에 관한 건	공정거래 -	880

250	대기업에 대한 선급금의 지급	공정거래	689

249	공사중단 후의 선급금 처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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