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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위탁의 범위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11.09

질의내용

ㅇ발주자로부터 턴키로 수주 받아 이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구매하거나 특정기계의 제작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건설위탁으로 보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9항은 건설위탁을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제6항 제1호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의 규정에의한 경미한 공사를 하도급법 제2조(정의)제9항 본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한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하도급법상으로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자재를 구매하거나 기계제작을 위탁하는 것은 건설위탁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다만, 제작을 위탁한 기계설비가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하고 위탁 받은 사업자가 직접 설치공사까지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제6항제1호에 해당되어 건설위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제1항 제3호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①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	계약서에 철인할 경우의 법적효력과 근거는?	공정거래	783

10	견본품의 구입 및 설치 시 하도급적용 여부	공정거래	795

	건설위탁의 범위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128

8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 적용대상	공정거래	934

7	건설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배치 및 자격	공정거래	1400

6	건설공사 하도급 경쟁 입찰일 경우 불공정 거래의 여부	공정거래	780

5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845

4	개정된 하도급법령에 대하여...	공정거래	690

3	개정	공정거래 -	639

2	30대 계열기업의 경우(하도급 대상적용 회사의 구분의 기준)	공정거래	721

1	하도급법 13조4항과 관련된 질의	공정거래	758

...[31][32][33][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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