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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견본품의 구입 및 설치 시 하도급적용 여부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11.30

질의내용

ㅇ 하도급거래와는 별도로 견본품을 납품 및 설치하는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6항은 제조위탁을 물품의 제조·판매 또는 수리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조위탁의대상이되는물품의범위고시는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 물품의 구성에 부수되는 포장용기, 라벨, 견본품, 사용안내서 등을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로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견본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되므로 원·수급사업자 요건까지 충족된다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로 볼 수 있을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	계약서에 철인할 경우의 법적효력과 근거는?	공정거래	783

	견본품의 구입 및 설치 시 하도급적용 여부	공정거래	795

9	건설위탁의 범위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127

8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 적용대상	공정거래	934

7	건설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배치 및 자격	공정거래	1400

6	건설공사 하도급 경쟁 입찰일 경우 불공정 거래의 여부	공정거래	780

5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845

4	개정된 하도급법령에 대하여...	공정거래	690

3	개정	공정거래 -	639

2	30대 계열기업의 경우(하도급 대상적용 회사의 구분의 기준)	공정거래	721

1	하도급법 13조4항과 관련된 질의	공정거래	758

...[31][32][33][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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