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에 개정된 하도급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결제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슴은 주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99.3.10.공정위 회의실에서 공정위 사무관 2 분과 건설업계 공무팀장6명 간에 실시된 간담회 석상에서 귀 위원회의 S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를들어 1월 2월 3월에 걸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3월 중순에 첫 기성이 현금으로 100% 나왔습니다.
이 경우 하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1월 2월에 해당되는 기성은 현금비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기성을 지급해도 됩니다.
그러나 3월 발주처로부터 100% 현금으로 기성을 받은 이후에는 원사업자도 하수급자에게 100% 현금으로 기성을 지급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예시와 같은 경우에 "3개월에 한 번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해석 될 수 도 있는 것이며, 따라서 1월 2월 기성부분금은 60일 이내의 어음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최종적으로는 발주자로부터 결제받은 현금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가구성이나 내역 등은 따지지 말고, 지급받은 현금비율 만큼 수급자에게 지급해 주면 그 뿐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 바,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하도급법의 제정목적이나 취지로 보건데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것이데 금번의 법 개정으로 발주자로부터 3~6개월에 한 번 도급기성을 수령하는 경우 동일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 한다면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과연 극복 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며, 그렇다고 원사업자는 3~6개월에 1회 기성을 받으면서 매월 1회 현금을 지급한다면 또한 생존 할 수 있는
원사업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母法에 단서조항이 없긴하나 "지침" 개정 시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둘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3~6개월에 1회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노임분은 현금으로,그 외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45일 내지 60일 이내의 어음으로 지급 해 오고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도급기성조건과 똑같이 3~6개월에 1회 기성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을 현행과 같이 매월 1회 현금으로 지급하되 현금으로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므로 하도급계약조건에 이를 명시하고 그에 소요되는 금융비용 만큼 감액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며,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 줄테니 정식 질의서를 보내라"고 하였는 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 1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과다하거나 또는 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부당감액의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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