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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30대 계열기업의 경우(하도급 대상적용 회사의 구분의 기준)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2000.09.14

질의내용

당사는 30대 계열기업군의 회사로서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의 기준에 혼동이 있어 문의코저 합니다.
1.당사의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중 대기업의 범위에 드는 회사는 모두 하도급법이 적용이 되지않는지?

2.30대 계열기업군내에 회사는 대기업 중 30대 계열기업군내의 회사만 하도급법 적용이 안되는지?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가 되기 위하여는 원사업자 요건, 수급사업자 요건 등이 필요함.
- 하도급법 제2조(정의)제3항에 수급사업자의 요건으로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5항제2호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 위의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귀사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수급사업자가 대기업 또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인 경우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	계약서에 철인할 경우의 법적효력과 근거는?	공정거래	783

10	견본품의 구입 및 설치 시 하도급적용 여부	공정거래	794

9	건설위탁의 범위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127

8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 적용대상	공정거래	934

7	건설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배치 및 자격	공정거래	1400

6	건설공사 하도급 경쟁 입찰일 경우 불공정 거래의 여부	공정거래	780

5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845

4	개정된 하도급법령에 대하여...	공정거래	690

3	개정	공정거래 -	639

	30대 계열기업의 경우(하도급 대상적용 회사의 구분의 기준)	공정거래	721

1	하도급법 13조4항과 관련된 질의	공정거래	758

...[31][32][33][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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