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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 적용대상
문서구분	공정거래	회신일자	1999.05.11

질의내용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 적용 대상이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시공 능력평가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토목과 건축시공능력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정의)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이라함은 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 동 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및 동 법시행령 제27조(시공능력의 평가방법)에 따라 정함] 등에 따라 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함.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7조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자본금·재무구조·공제조합에의 출자금액 등을 평가하여 시공능력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을 판단함에있어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자가 2개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고 있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11	계약서에 철인할 경우의 법적효력과 근거는?	공정거래	782

10	견본품의 구입 및 설치 시 하도급적용 여부	공정거래	794

9	건설위탁의 범위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127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 적용대상	공정거래	934

7	건설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배치 및 자격	공정거래	1400

6	건설공사 하도급 경쟁 입찰일 경우 불공정 거래의 여부	공정거래	780

5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845

4	개정된 하도급법령에 대하여...	공정거래	689

3	개정	공정거래 -	639

2	30대 계열기업의 경우(하도급 대상적용 회사의 구분의 기준)	공정거래	719

1	하도급법 13조4항과 관련된 질의	공정거래	758

...[31][32][33][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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