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먼저, 우리 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첫째,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행위간의 차이점 또는 관계와 불공정거래행위는 하도급거래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둘째, 대규모내부거래와 부당내부거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 입니다.
- 불공정거래행위는 복잡다양하고, 가변성을 지니고 있는 경제현상으로 이를 규제하는 데 있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모든 사업분야에 적용되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필요시 특정분야에 적용되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포괄적규정으로 8가지 일반줄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고, 동 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바, 현재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등을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부당내부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불공정거래행위중 하나의 유형이며, 동 법시행령 별표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를 통상 부당내부거래행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거래관계의 정형성이 큰 경우 규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하는 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거래상지위의 남용)와 관련하여 특히 하도급거래분야에 적용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함)을 운용중에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6호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와 관련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약칭"표시광고법")을 제정(1999.2.5)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는 모든 사업분야에 적용되고, 특히 하도급거래분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우선하여 하도급법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 귀하의 두번째 질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제11조의2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간의 일정규모이상 대규모내부거래는 국민경제적 페해와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보아 사전예방차원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세부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2호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 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참고)하도록 하고 있음.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자산총액기준 1-10대기업집단에 속한계열회사이며, 공시대상 대규모내부거래는 거래금액이 당해회사 자본금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이상인 거래를 의미합니다.
- 이사회의결 및 공시된 대규모내부거래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하며, 부당성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부당한지원행위심사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