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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로칼거래 시 단가결정에 대하여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4.07

질의내용

ㅇ수출용원재료의 로칼거래 시 최초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단가에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세만큼은 제외하고 단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관세 등을 환급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환급상당액의 지급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수출용원재료의 로칼거래 시 최초수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단가에 포함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세만큼은 제외하고 단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도급법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어느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할 것임.

ㅇ 다만, 수급사업자가 부담한 관세를 제외하고 단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법정기일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	자재지급에따른 하도급단가 변경가능 여부질의	공정거래 -	846

25	입찰질서 공정화에관한 지침과 관련한 질의	공정거래 -	767

24	인테리어공사의 하도급법 적용여부	공정거래 -	2766

23	용어의 정의 질의	공정거래 -	674

2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 -	707

21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공정거래 -	623

20	설계용역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 -	999

19	생산자공급방식(OEM)도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 -	1503

18	부대 입찰 항목 적용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780

17	법률위반여부	공정거래 -	614

16	발주처의사정으로 공기연장시 발생되는 제경비 지급 거절행위	공정거래 -	791

15	발주자와 감리자의 요구로 인한 하도급 계약 파기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724

	로칼거래 시 단가결정에 대하여	공정거래 -	560

13	레미콘 하도급적용지역 문의	공정거래	697

12	괸리용역계약과 하도급계약과의 차이점 등	공정거래 -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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