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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괸리용역계약과 하도급계약과의 차이점 등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4.28

질의내용

ㅇ 건설현장에 소요되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 시 통상 장비관리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바,
- 장비관리용역계약과 하도급계약의 차이점.

-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위 두 계약중 어느 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는지,

- 장비관리용역계약으로 하는 경우 '갑'측을 발주자로 봐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사업자로 봐야 하는지.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정의)제9항은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규정하고 있음.
ㅇ 타워크레인의 설치·관리 및 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의 계약을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동 공사가 건설업자의 업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ㅇ 건설산업기본법을 운용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는 타워크레인을 단순히 설치·해체하는 작업은 건설공사로 보기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는 하도급법에 의한 '건설 위탁'에 해당되지 않음.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	자재지급에따른 하도급단가 변경가능 여부질의	공정거래 -	846

25	입찰질서 공정화에관한 지침과 관련한 질의	공정거래 -	767

24	인테리어공사의 하도급법 적용여부	공정거래 -	2766

23	용어의 정의 질의	공정거래 -	674

2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 -	707

21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공정거래 -	623

20	설계용역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 -	999

19	생산자공급방식(OEM)도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 -	1503

18	부대 입찰 항목 적용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780

17	법률위반여부	공정거래 -	614

16	발주처의사정으로 공기연장시 발생되는 제경비 지급 거절행위	공정거래 -	791

15	발주자와 감리자의 요구로 인한 하도급 계약 파기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724

14	로칼거래 시 단가결정에 대하여	공정거래 -	559

13	레미콘 하도급적용지역 문의	공정거래	697

	괸리용역계약과 하도급계약과의 차이점 등	공정거래 -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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