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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발주자와 감리자의 요구로 인한 하도급 계약 파기에 대한 질의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4.08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하도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보내드리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장 지붕동판공사와 관련하여 하도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건축주와 감리자는 SAMPLE이 완벽하지 못하며 협력업체의 실적이 적다는 이유로 업체를 변경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의 시방서나 계약서에는 자재 및 SHOP DWG.에 승인만 언급하였고, 특별히 방수공정에 한하여 업체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당시의 도면에는 거멀접기에 대한 상세나 종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업체 선정 보고 후 SHOP DWG.를 제출하고 나서야 그 상세를 결정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붕동판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일 하도급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하도급 계약파기로 인한 책임을 어느쪽에서 담당해야 하는지, 그 파기 절차는 어떻게 취해야 바람직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제1항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이미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라 할 것임.

ㅇ 다만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기내에 목적물을 완성할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위탁을 취소할수 있다고 할 것이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의 유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	자재지급에따른 하도급단가 변경가능 여부질의	공정거래 -	846

25	입찰질서 공정화에관한 지침과 관련한 질의	공정거래 -	766

24	인테리어공사의 하도급법 적용여부	공정거래 -	2766

23	용어의 정의 질의	공정거래 -	674

2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거래 -	706

21	수급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공정거래 -	622

20	설계용역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 -	998

19	생산자공급방식(OEM)도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 -	1503

18	부대 입찰 항목 적용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780

17	법률위반여부	공정거래 -	613

16	발주처의사정으로 공기연장시 발생되는 제경비 지급 거절행위	공정거래 -	790

	발주자와 감리자의 요구로 인한 하도급 계약 파기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724

14	로칼거래 시 단가결정에 대하여	공정거래 -	559

13	레미콘 하도급적용지역 문의	공정거래	697

12	괸리용역계약과 하도급계약과의 차이점 등	공정거래 -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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