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정의)제1항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동 조 제6항에서 "제조위탁이란 물품의 제조·판매
·수리 또는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제조위탁의대상이되는물품의범위고시」에서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제조·수리·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OEM방식에 의한 생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ㅇ 따라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음.
ㅇ 참고로 하도급법의 적용요건 및 하도급거래관련 규정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ftc.go.kr/, 법령정보 - 법령조회 - 하도급거래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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