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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대금지급 질문 3가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1999.06.10

질의내용

①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2-3개월 주기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하도급대금은 매월 1회 60일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되, 발주자로부터 기성을 수령하지 않은 부분의 하도급기성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이내에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③ 하도급계약서에 현금과 어음의 비율을 명기하여야 하도급신고를 받아준다는 발주자의 요구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ㅇ 개정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주기 및 수급사업자와의 약정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행규정임.

- 따라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1회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이후에는 그 지급 받은 현금비율을 준수하여 수급사업 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ㅇ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을 수령하지 아니한 부분에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을 지급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될 것임.(이 경우에도 현금비율은 준수)

ㅇ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서에 현금, 어음비율을 명기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하도급관련

하도급관련법령·적용범위 (57)	물가변동관련 (75)	부당 대물변제 (7)
부당수령거부금지·수령증교부· 검사기준 (8)	부당하도급대금결정금지·물품강제매매금지 (22)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6)
공동도급공사 하도급 (16)	하도급 계약이행 (27)	저가하도급 및 하도급위반 (30)
선급금지급의무 (29)	원도급자의 의무준수사항 (1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49)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직접지급 (106)	기타상담사례 (76)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대금지급 질문 3가지	공정거래 -	583

355	공정거래법상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9

354	공사용 소요 자재에 대한 하도급 기준 대금 결제 여부	공정거래 -	605

353	공사대금에 관한 확인 여부	공정거래 -	552

352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1066

351	공사 중 지체상환금에 대하여	공정거래 -	1804

350	공사 잔여금 관련 건.	공정거래 -	607

349	공기지연에 따라 추가발생한 현장관리비 및 자재임대료 지급요청문제건	공정거래 -	754

348	계약서 대금지급 명기	공정거래	681

347	계약금액(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	공정거래 -	572

346	계약금액 일부 미 지급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550

345	계약 불이행에 따른 대금청구에 관한 질의응답 내용	공정거래 -	636

34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대한 문의	공정거래	597

343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미 지급에 관하여	공정거래 -	617

342	개정 하도급법의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질의	공정거래 -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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